법령 같은법시행령 제1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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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같은법시행령 제10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3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

2. 판례 목록 (3개, 최근순으로)

2003년

1. 대법원 2003.04.25 선고 2003두1899 판결
  법인세중간예납세액납부의무가 위 감액경정에 영향을 받는 것인지 여부[국패]
   법인세
   같은법시행령 구법인세법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법인세법

1997년

2. 서울고법 1997.01.15 선고 95구37317 판결
  과세표준확정신고한 사실만으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[국승]
   국세기본법
   같은법시행령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소득세법

1996년

3. 서울고등법원 1996.11.15 선고 95구37324 판결
  부과처분이 존재하지 않아 각하함[국승]
   양도소득세
   같은법시행령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소득세법 지적법